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8. 10. 6.  ■ 문  의 : 02-784-5964 ■ 담당 : 고재경 보좌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거소투표가 갈랐다”

18대 총선에 비해 34배 증가,

광범위한 불법선거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 올해 7월 30일 치러졌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거소투표에 의해 당락이 갈렸고, 이 과정에서 고강도의 불법선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 행안위원회 강기정의원(민, 광주북갑)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 현황과 지난 18대 총선의 서울지역 부재자 투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소투표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거소투표자 18대 총선 2834명, 교육감 선거 96,299명 / 34배 증가

◎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 당시 서울지역에서 부재자 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수는 144,939명이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118,299명이었다.

문제는 부재자 선거신고자에 포함되는 거소 투표자 규모인데, 18대 총선에서는 8,346명 이었던 거소투표 신청자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는 무려 103,889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거소투표 신청자 중 일반인 신청자의 수로 18대 총선의 경우 2,834명에 불과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96,299명으로 무려 34배가 증가했다.

-표1. 부재자 투표 신고 사유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부재				거소
		소계	일반	선거종사자	군인․경찰공무원	소계	일반	군인․경찰공무원
18총선	144,939 (100)	136,593 (94.2%)	9,630	18,618	108,345	8,346 (5.8%)	2,834	5,512
교육감	118,299 (100)	14,410 (12.2%)	4,728	7,823	1,859	103,889 (87.8%)	96,299	7,5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의원실 재구성

- 45.8%였던 18대 총선 투표율이 교육감 선거에서 15.5%로 크게 낮아지면서, 부재자투표가 전체 투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서 7.9%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표2. 전체 투표자 대비 부재자 비중 변화 -

구분	투표율	투표자수	부재자투표수	전체 투표자 중 부재자투표 비중
18대 총선	45.8%	3,701,619	134,736	3.6%
교육감선거	15.5%	1,251,218	99,898	7.9%

- 더군다나 부재자 투표자 가운데, 부재자 투표자와 거소투표자간의 비율을 보면 18대 총선에서 94.2% 대 5.8%였던 것이, 교육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역전되어 12.2% 대 87.8%로 정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표1 참고)

-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거소투표, 불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직접․비밀투표 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거소투표를 인정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6조 7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까지 거소투표를 허용하면서 확인절차를 생략해 버렸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강 의원은 투표율을 높인다는 발상으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대리투표, 공개투표를 통한 선거의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 뒤따라야…

◎ 강 의원은 거소투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1) 단체로 직장을 거소지로 신고하여 단체가 공개 투표

2) 각 개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직장 등 한 곳에 모여 공개기표

3)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공개투표

4) 원천적으로 특정 모임에서 특정인이 대리 신청하고, 대리투표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고,

결속력이 높은 조직이나, 종교모임 등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단속 실적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 더불어 부정선거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거소투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 붙였다.(끝)